미국 디폴트, 부채한도 상향 합의의 의미

미국 디폴트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고 돈을 찍어내고 있는것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조처다.
지출만 보고 부채를 간과해 경제 상태가 악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병들어가고 있다.
차환이 가능하지만 결국엔 빚을 갚아야 한다. 미국 정부가 새로운 채권 발행을 못 하는 상황이 오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상환을 위해 화폐를 발행해야만 한다. 이는 물가를 치솟게 만들고 대규모 달러 자산 엑소더스(대탈출)를 유발하여 달러화 가치가 대폭 추락할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이 4~5%인데 달러화 자산의 금리는 0%에 그치는 것은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뒤덮일 것 이다.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으로 억제해야 하는데 시장이 더 높은 금리를 소화 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이 실질적인 디폴트에 빠지면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금융시장 역시 요동치면서 패닉 상황에 빠질 것이다. 경기 불확실성을 키우며 실업률 급등으로 확대되어 미국 경제 전반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연출될 것 이다. 미국이 부도에 처하게 된다면 달러화 가치의 급락도 피할 수 없고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올라갈 것 이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투자가 급감해 증시 급락으로 이어지고 은행권이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시장에서 자금 이탈로 세계 경제도 흔들릴 것이다.

미국은 이미 디폴트를 선언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돈을 계속 찍어내 빚을 갚는 대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것 같다. 현재로선 미국 정부가 빚을 갚는 것이 가능할지, 그리고 갚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거품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순 없다.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 합의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
재정치출 삭감에 따른 성장률 하향 위험과 신용평가기관의 등급 하향 위험요소도 존재한다. 부채한도 상향의 합의를 하며 증세 또는 지출 삭감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이다. 하지만, 잠재적인 국가 신용등급의 강등 가능성이 주식시장의 상승 탄력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